[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 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