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업과 민생을 챙기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았다.

서 의원은 맺음말에서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수사불농이라고 죽어도 농사를 못 짓겠다는 말씀을 해오셨다, 그러나 이 땅의 농민들은 수사필농, 죽어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난제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갑시다, 짧은 시간 우리 농어민들의 절규와 함성을 고루 담아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날 서 의원은 가칭 ‘방역청’ 신설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 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미검증 아프리카돼지열병(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가운데 효력시험 지침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종리는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며 “지금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최소가격 안정제가 있고, 내년 예산도 150~200억으로 대폭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격안정제는 확대해 나가고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이미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옳은 말씀이다” 며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로서 협치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