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통계청 모집단 바꾸니 농어가 부채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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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통계청 모집단 바꾸니 농어가 부채증가" 확인
  • 박정아 기자
  • 승인 2019.10.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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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부채 2018년도 전년대비 44% 증가
농림부 부채증가 파악조차 하지 못해
특용작물 농가 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농어가부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부채는 2017년 42,452천원에서 2018년 61,004천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에는 모집단의 변경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7년 이전까지의 모집단은 어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8년 어가부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8년의 모집단이 어가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역시 2017년 26,375천원에서 2018년 33,269천원으로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용작물 농가는 2018년 19,956천원으로 2017년 9,784천원에 대비해 103%나 증가하였고, 축산 농가는 2017년 64,934천원에서 2018년 103,041천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채가 급증한 상황과 원인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준호 의원은“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하던 농어가부채가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아 모집단의 변경이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이는 기존에 농어가 부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이며, 잘못된 정보에서 정부의 농어민 소득상승의 정책이 제대로 펼펴 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어가의 소득과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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