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북=고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 보조에 해당된다”며 “향후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어려운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2조2,000억원이지만, 농업계에서는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과 대농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 했다.

또한 안호영은 현재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감안한 '농업예산의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