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전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의 2019년 3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올해 2%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장기여도는 내수(-0.9%P)보다 순수출(1.3%P)이 우호적이었다. 순수출이 성장기여도에 대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보다는 정부소비(1.2%)와 수출(4.1%)이 성장을 뒷받침했다.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설비투자는 0.5% 증가했다.

경제지표 가운데 GDP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시된다. GDP성장이 정체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여 실업이 늘어난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기보다 취업을 통해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이 더 여유롭기에 풍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시켜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면 지난 3년간 대폭 상향시킨 최저임금으로 인해 적어도 올해는 내수가 성장에 기여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내수가 성장을 갉아 먹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그보다 더 실업이 늘었기에 대다수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빠졌고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나마 기름값이 저렴해 버틸 수 있었다. 만약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커질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환경에 맞추어 적절히 구사해야 본래 의도했던 성과를 낼 수 있다.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의를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유럽의 제조업 부진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적절했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공약을 폐기하기 어려워 밀고 나간다면 수출 진흥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병행 추진했어야 한다. 그런데 건전한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하며 산업정책과 수출진흥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최저임금인상만을 가열차게 추진했다. 그 결과 내수는 GDP성장을 끌어내리고 고용은 악화된 것이다.

2020년 1분기부터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가 오른다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8년 대비 37%와 43%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만약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경기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 2020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약 2020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정책 여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슈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핵심 관건은 수출 회복에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다행히 반도체 하락이 멈출 기미가 보여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기의 대순환적 회복 사이클에 진입한 것도 아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는 2020년 세계경제는 소순환적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지만 2021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020년 경기의 소순환적 사이클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지는 정책의 타이밍 찾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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