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현재 총 168조7000억 원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86조9000억 원이 시중은행에 지원됐다.

최근 시중은행은 손쉬운 예대마진을 통해 수조 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전체수익의 80%가 이자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 금융 지출 등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고, 시중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을 근거로 6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 자산규모 300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2013~2017년 최근 5년간 사회공헌 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 금융 비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회공헌 금액은 시중은행의 전체평균 사회공헌금액은 678억 원이며, 각 은행 평균금액은 NH농협은행 1,055억 원, IBK기업은행 668억 원, 우리은행 654억 원, KB국민은행 615억 원, KEB하나은행 565억 원, 신한은행 512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6개 은행의 총액을 보면 2013년 4,426억 원에서 2016년 2,963억 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 5,77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평균금액 기준으로 NH농협은행 1,05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1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사회공헌 금액은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해당 은행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사회공헌에 지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평균은 6.7%이며, 각 은행 비율은 우리은행 10.2%, NH농협은행 8.1%, IBK기업은행 8.1%, KB국민은행 5.9%, KEB하나은행 4.5%, 신한은행 3.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 6.7%, 우리은행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이 3.6%로 가장 낮았다.

각 은행들은 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등 사회책임 금융을 시행하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 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시중은행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책임 금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각 은행의 사회책임 금융을 일반 대출금(가계대출, 기업대출)과 비교한 결과 일반 대출금 대비 사회책임 금융 비율은 전체평균 4.5%에 지나지 않고, 각 은행 비율은 KEB하나은행 5.7%, KB국민은행 5.6%, IBK기업은행 5.0%, 신한은행 4.7%, NH농협은행 3.4%, 우리은행 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 4.5%, KEB하나은행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이 3.0%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통상 금융 소외란 저신용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금융소외계층은 주로 개인신용 등급이 7~10등급에 속하고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사람이며, 2017년 기준 7~10등급에 속하는 비중은 11.6%이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금융의 획기적 증대 필요하고, IMF 외환위기 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대기업보다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들 위한 사회책임 금융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하며,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주기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 지원 연계 등 비금융 지원 사업의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시중은행이 회생하게 되었으므로 시중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