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칼럼] 돈을 쓰는 것이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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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칼럼] 돈을 쓰는 것이 애국입니다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20.03.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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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건강한 경제는 돈이 잘 돌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돈이 돌지 않아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는 점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바이러스를 막았으니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이제 우리는 마스크는 쓰더라도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사야 한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 사랑이다.

한국은 수출이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이 국경을 봉쇄하고 나섰다. 그러니 불을 보듯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국내 소비까지 위축되면 기업들의 도산은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이 도산하면 실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선 것이다. 여야를 떠나 모두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이 위축되었다고 다른 지역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상공인들은 하루 장사가 안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에는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도 활발한 소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은 자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활동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중국의 확산세가 확실히 진정국면으로 들어섰고 한국도 정점을 지나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이제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 감염위기가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속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새로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는 철저하게 하지만 출입국의 과도한 제한은 풀어야 한다. 그리고 확산이 진정된 중국인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미 진정되었는데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상황은 중국과의 협력 여부에서 결정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해지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활발히 소비를 해준다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튼튼하게 이어질 수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반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한국의 견조한 수출과 활발한 소비로 큰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시 11년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한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길은 확실한 수출증가와 활발한 소비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던 개별소비세를 70%로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정부는 추경을 11조 7천억 편성하여 긴급하게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팔을 걷고 나설 때이다. 2020년은 그동안 사려고 했던 것을 최대한 장만하는 시기로 잡아야 할 것이다. 활발한 소비가 바로 애국이고 나라를 경제위기에서 구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돈을 쓰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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