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3,333억원 규모의 세 번째 추경을 편성,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 종사자 50만원, 관광업계에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예술가 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카드수수료 등 현장 신청수요도 전량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수소시범도시‘ 등의 중앙공모사업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의 현안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3,333억원 중 일반회계 3,308억원(4.6%↑), 기금 25억원(0.2%↑)이 편성됐다.

송하진 지사는 8.16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민생안정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2천여명에게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사각지대를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택시․화물업계 지원 이후 운수종사자 두 번째 지원대책이다.

문화예술인 516명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공공장소 미술작품 설치․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군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도비 53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등급 6급이하 低 신용 소상공인 570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2%를 지원하는데 도비 7억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발행액과 하반기 추가발행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비 287억원을 반영했다.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사․숙박업․관광식당 등 1,252개소 관광업계에 종사원 수를 기준으로 2백만원~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12억원을 반영했다.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덜어주고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리 0.2%를 우대․지원하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난 1․2차 추경에 지원된 소상공인 공공요금(60만원), 카드수수료(매출액 0.8%,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공제지원금(연 12만원)도 추가로 반영하여 현장수요 신청 전량을 해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취약계층, 실직자 대상 환경정비, 공원시설관리 등 1만 여명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국도비 425억원을 반영했다.

산림내 불법 폐기물 조사․수거 등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13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국도비 8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도내 주요 관광지 방역소독에 260명을 고용(1인 月 180만원)하기 위해 17억원이 반영됐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에 음압병실 확충(6개 병상)을 위해 국비 23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 진료를 위해 시․군 보건소 등에 국비 18억원을 투입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18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3개시군(군산, 장수, 순창)에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보건소별 4명의 한시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등)및 정부공모 사업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의 초석을 마련한다.

시․군 보건지소 47개소, 공공어린이집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그린리모델링」에 국도비 116억원을 반영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위해 전기화물차 270대, 전기굴착기 80대, 전기이륜차 50대 지원에 국도비 7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개 시․군에 국도비 71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40억원」,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7.5억원」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였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시군별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해복구 지원 등사업을 필수반영 하여 항구복구는 9월 국가지원계획이 수립확정 되는 즉시 도 예비비를 활용 신속하게 지원 할 예정이다.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40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융자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이차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불금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381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소농직불 120만원 / 농가당, 면적직불 : 100~ 205만원 /ha)

도는 지난 1,2차 추경편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경기침체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줄어 보통교부세․지방소비세도 926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월 예상 사업, 추진이 불가한 체육 및 문화관광 행사의 삭감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72억원의 가용자원을 확보했다. (2회추경) 156억원 세출구조조정 실시

또한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을 활용 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9. 16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