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연내에 한우산업기본법을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함께 협의해서 이 사안을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첫 인터뷰를 진행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한우 수급 안정과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8일 한국농어촌방송은 김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우 자급률은 약 33%로, 한우 공급 과잉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과잉 사육보다는 소비 위축이 원인이고, 무엇보다 외국산 소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또 "2010년쯤 전문적인 축산직 공무원이 없어져 축산에 대한 공무원들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임시방편 정책이 아닌 일관적이고 치밀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우 수출을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으로 아는데,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향후 방안은?

▲ 청정국 지위 획득은 당분간 안 된다. 최근에 굉장히 노력해서 말레이시아와 수출 업무협약도 했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수출하던 홍콩에는 더 많은 부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안테나숍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장한다. 그쪽을 통한 우회 수출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규 수출 확대 대상국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은 지금 위생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수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홍콩과 말레이시아 쪽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화 검역협정이 돼 있어서 수출량이 일시 조정될 수 있지만 수출 자체가 중단되진 않는다.

-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어떻게 돼 가고 있나?

▲ 한우산업기본법에 관해 5월 3일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토론회를 했다. 국민의힘과도 공청회를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됐든 연내에 한우산업기본법을 입법화시키는 데 협회는 총력을 다할 것이다.   

- 5월 3일 토론회 당시 농식품부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법 제정 가능할까? 

▲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농식품부는)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것 같으면 협의해서 같이 좀 풀어가면 좋겠다. 정부 측에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축산법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한우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우산업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축산법은 축산법대로 개정하고, 한우산업기본법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 농식품부에서는 꾸준히 한우 공급과잉을 지적하며 두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한우협회와 농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한우 과잉 사육으로 공급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본다. 두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많이 위축된 부분이 더 크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 관광을 많이 나가는 등 그런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우) 소비가 줄다 보니 두수가 과잉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우 자급률이 33% 정도밖에 안 된다. 과연 과잉 공급일까. 결국은 수입 소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한우가 많아져서 과잉공급이 된 건 결코 아니다. 

-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초 산지가격이 연동되는 한우유통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었는데?

▲ 현재 유통 구조 때문에 유통 마진이 48%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우유통플랫폼을 만들어 유통업체들이 적정 마진만 가져가도록 하는 거다. 소비자들에게 10% 정도 혜택을 주고, 생산 원가에 10% 혜택을 줘도 유통마진 28%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서로 상생하는 거다. 한우 도매가와 소매가가 연동돼 움직이는 가격연동제를 실시하면 한우 생산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우 소매가 인하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시스템의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했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공개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몇몇 단계에 부담이 조금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 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가정간편식(HMR) 제품도 출시했었다. 판매 상황은 어떤가? 제품 종류를 더 다양화해야 하지 않을까?

▲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좋다. 현재 한우곰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명절 등 홈쇼핑 방송을 하면 1만 5000세트, 약 30t이 완판된다. 월평균으로는 4500세트, 8t가량이 판매된다. 

메뉴는 계속 개발하고 있다. 사골우거지탕, 소머리곰탕 등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한 메뉴가 소비자에게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도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대기업이 한우 산업에 뛰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따로 준비하는 대안책이 있나?

▲ 한우산업기본법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한우)생산까지 진출하는 건 맞지 않으니 생산은 우리 농가들에게 맡겨달라는 이야기다. 기업이 생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다.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까지는 기업이 한우 생산까지 진출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었다. 이후 삭제가 됐다. 그걸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2010년도쯤 문제가 됐던 게, 축산과가 없어지고 축산직 공무원이 없어졌다. 기업이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약이 다 풀렸다. 축산 농가들은 그 당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다. 전문적인 축산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 축산에 대한 공무원들 이해도도 조금 떨어진다. 축산업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축산직 공무원도 필요하고, 학과도 '동물자원과'가 아니라 '축산과'가 되는 게 맞다.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메아리다. 아무리 외쳐봐야 메아리로 돌아오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거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두드려 볼 것이다.

- '한우 조각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살아있는 송아지에 투자하면 축산농가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뒤 한우로 만들어서 팔 때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농가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들이나 국민이 한우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해서 같이 한우를 키운다는 부분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위탁받은 업체가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냐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나. 그게 우려스럽다. 또 계약사항에 따라 책임이 농가에 많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어 농가도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대자본으로 농가 명의만 빌린 위탁사육 형태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한우수급안정에 저해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또는 내년에 계획 예정인 사업이 있다면?

▲ 현재 최고의 목표는 한우 산업 안정화다. 수급조절 안정화가 가장 큰 사안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목적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한우산업기본법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계획도 있다. 안정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무언가를 새로 하는 건 힘든 상황이다. 

- 더 하고 싶은 말

▲ 일관적인,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치밀한 농업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그때 정책을 만든다. 임시방편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 한우 파동이 몇십 년마다 반복된다. 언제까지 이 파동의 골을 겪고 넘어가야 할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 이상 산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과 제도,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조는 바뀌면 안 된다. 큰 틀에서 농업이 바뀌면 농민들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따라가다가 보면 다음 정권에서 정책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정책 기조를 큰 틀로 만들어 놓고, 그 기조 안에서 정부에 따라 조금씩만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도 많이 고령화됐고, 농촌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그나마 한우가 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한우 가격도 폭락하다 보니 농촌에 희망이 없다. 젊은 후계농들도 농촌에 와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들어왔던 후계농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형태가 재발한다. 굉장히 안타깝다. 청년농 100만 육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