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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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이 포함됩니다.

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7월 중에 추진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금년까지 조기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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