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만금 관련 14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은 증액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61억원가량 감액한 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1조2300억 원 증액되고, 434억 원 감액된 총 1조1800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예산은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은 514억 원 각각 늘렸다.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사업,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사업 등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일부 증액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 455억 원에서 30억 원 삭감한 4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실시 설계비 예산은 정부안 123억 원 중 약 절반인 61억 원이 삭감됐다.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억원 등은 신규 예산으로 포함됐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급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부족액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따라 HUG 출자액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오른 1억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된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다. 증액 시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0일~24일 증액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