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범정부 기관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아젠더(의제)로 두고 관련 정책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면서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당사자 및 가족, 관계부처 장관, 의료계, 사회복지계 등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위에선 정신건강 정책 방향 수립, 쟁점 심의, 예산 확충 및 인프라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한다. 그간 정부 정책이 치료·요양에 집중돼 있었다면 혁신안은 조기발견·개입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국가자격증 소유 전문가가 1인당 8회(60분씩)의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관련 상담센터 등에서 선별된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엔 5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카카오톡·네이버 등과 연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19가지 정신건강 문제 '자가진단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 20~34세 청년층은 정신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대학교 내 상담센터 지원도 늘린다.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정신질환은 응급 입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두배로 인상한다.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과 치료환경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같은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찬반 입장이 갈려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제도화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