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 참석해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이 추진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로, 한 장관은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이라면서도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신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난민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앞둔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가 개각을 통한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이고 제가 진퇴 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