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여의도 면적 837배(2428㎢)에 달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20년 만에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그린벨트 규제 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는 도시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1962년 1월 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1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잘 사는 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울산 그린벨트 풀겠다" 대선 공약 지킨다 
    인프라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 기준 내린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해 울산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농지 이용 규제 혁신..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도 푼다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이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함에 따라,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푼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농촌 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전략산업 발굴..경제 가치 창출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방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 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