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친환경 바람과 함께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ha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 및 산림 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 확대이다.
공익임지를 매수해 일반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는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 임지 확대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 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다른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적으로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 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 국유림 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 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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